🚨 경기도 ‘재정 비상 상황’ 선언

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실상을 알리고 ‘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

출처: 경기도 정책 기자회견 브리핑 / 채널A News 현장영상

미생(未生) 예산 운용: 민선 8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민생 및 필수 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치만 편성되어, 10월~12월 석 달간의 예산이 부재한 상황입니다.
지방채 발행 및 기금 고갈: 2025년 한 해 동안 약 9,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도(9,460억 원)의 99.6%에 육박했습니다. 또한 남북협력기금 등 고유 목적의 통합 기금 약 5,588억 원을 끌어다 써 재정이 고갈된 상태입니다.
세입 구조의 불균형: 경기도는 세입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세수가 급감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. (실제 취득세 수입: 2022년 약 11조 원 ➡️ 현재 약 8조 원으로 감소)
복지 지출 폭증: 고령 인구 증가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%에 달하여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